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거창군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거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거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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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거창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입력

거창군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요약본)

거창군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요약본) 표 - 구분, 계, 본청(의회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구분	계	본청(의회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파일수 (정보주체수)	382 (6,145,000)	266 (5,561,809)	71 (435,905)	8 (22,733)	37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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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② 거창군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통하여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거창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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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거창군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목적 외 이용 및 3자제공 공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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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현황 개인정보 위수탁 현황 게시판

② 거창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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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도록 허용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거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거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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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거창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거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 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한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거창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거창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 본인 인증 후 본인 확인 개인정보 대상 검색 요구유형 선택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제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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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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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으로 설명하는 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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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거창군은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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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 및 제28조의 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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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명	행정과	행정과
직급/성명	행정과장 강준석	주무관 홍영기
전화	055-940-3160	055-940-3202
이메일	ks0069@korea.kr	younggiyo@korea.kr
팩스	055-940-3169	055-940-3169

② 정보주체는 거창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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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표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홍영기	연락처: 055-940-3202 FAX: 055-940-3169 이메일: younggiyo@korea.kr

※ 총괄부서로 문의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해당부서로 열람청구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개인정보포털 열람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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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로 설명하는 표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표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홍영기	연락처: 055-940-3202 FAX: 055-940-3169 이메일: younggiyo@korea.kr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로 설명하는 표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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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거창군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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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거창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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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거창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웹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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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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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거창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 통합홈페이지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수준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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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24일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01.01. ~ 2024.07.23. 적용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10.04. ~ 2024.01.01. 적용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7.13. ~ 2023.10.04. 적용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12.27. ~ 2023.07.12.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07.15. ~ 2022.12.26.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6.03. ~ 2022.07.14.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1.01. ~ 2019.06.02.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03.04. ~ 2018.12.31.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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