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하고 있는 차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안내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카메라 24대, 이동형 단속 차량 1대
• 단속시간 : 매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1차 사진 촬영 → 20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 확정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단속 시간 1분)

단속카메라 위치도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참고

거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거창군 공고 제2022-537호(2022.3.28.)
• 문의사항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055-940-3384)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 감경대상 : 자진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
• 자진 납부 시 감경 과태료(과태료 20% 감경)

※ 과태료 가중부과
- 소화전 5m 이내 적발 차량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적발 차량 : 120,000원 ~ 1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감경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조건 : 자진납부 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감면 불가
• 감경내용 : 50% 감경

의견진술 절차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의견진술 대상 :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 제출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팩스(055-940-3528), 우편(거창읍 중앙로 103,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