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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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제1부 개정법안과 그 취지 (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안―제2판】
    (3)
  • 거창사건등 관련법 개정안(제2판)의 작성취지와 개정방안 (한인섭) (17)
  • 제2부 거창사건의 원인과 전개와 현재적 의미 (73)
  •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 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박명림)
    (75)
  •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한인섭) (117)
  • 전쟁, 정치, 그리고 진실: 거창사건의 충격, 영향, 의미 서설 (박명림) (179)
  • 제3부 법개정 공청회 속기록 (2003년 3월 13일) (225)
  •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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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최종수정일
2015-0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