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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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법률(안)

  • 제1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
  • 제2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11)
  • 제3부 거창사건 희상자를 위한 법적 해결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상 (23)
  • 제4부 부록 43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 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7
  • 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52
  • * 심사보고서 (2004. 2) / 행정자치위원회 75
  • * 개정법률안 (2004. 3. 2) /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안 87
  • * 재의요구안 (2004. 3) / 정부 99
  • 4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03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115
  • * 검토보고서[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5.1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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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최종수정일
2015-0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