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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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법률(안)의 법적검토

  • 제1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
  • 제2부 거창사건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 (11)
  • 제3부 거창사건 희상자를 위한 법적 해결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의 구상 - 한인섭 (23)
  • 제4부 거창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한 검토와 전망 임상혁 (49)
  • 제5부 학술공청회 속기록(2004 11 19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75)
  • 제6부 부록 -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27)
  • 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0)
  • 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136)
  • * 심사보고서 (2004 2) / 행정자치위원회 -
  • * 개정법률안 (2004 3 2) /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안 -
  • * 재의요구안 (2004 3) / 정부 -
  • 4 진실과 국가의 책임 (한겨레 2004 11 24) 안경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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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
최종수정일
2015-0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