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국회 본회의 상정도 안돼, 유족들의 분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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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15:41: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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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
- 조회 :
- 2249
- 지난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 회의 상정이 보류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 이 법안은 한국 전쟁당시 거창사건등 피해자 유족들의 지원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사사건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막혀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나
- 유족들은,거창사건은 전국의 다른 유사사건과은 다르다 그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총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을 무참히 학살되어 군인들이 형(재판)을 받아 복역하는등 명백한 사건을 본회의 상정도
안하는것은,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분노임. 이글은,오는 5. 22 10:30 위령제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