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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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청소년유해환경
구 분 내 용
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등

규제내용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행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업주종사자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 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영 제19조의 2)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 제1호)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규제내용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행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 대상이아닌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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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