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투자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코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수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관리 및 체납금 관리
사업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요금 등 경비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 수행
사업위치	거창군 관내
시행주체	환경과
추진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추진경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계획	3월, 9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5월, 10월 독촉분 고지서 발송 등 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계	54,855,000 원	54,855,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시·군·구비	54,855,000 원	54,855,000 원
지방채	0 원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