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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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의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등)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명의신청서 1부(인감날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자

매매

양도인

  • 개인
    • 직접방문 시: 신분증
    • 미방문 시: 양도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양수인

  • 개인
    • 직접방문 시: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미방문 시: 양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인감날인)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증여

  • 양도증명서
  • 증여증서(인감도장, 날인) : 법무사 공증
  •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수증자)
  • 신분증, 도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 및 매각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 증명원(합병된 법인)
  • 법인합병계약서

법인전환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 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 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서
  • 공매금액 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납부증명서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이의신청 시 이전불가
  • 연대보증인 2명

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 : 1,000원
  • 대한민국수입인지 : 3,000원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과태료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기타사항

  • 2.5t 이상 화물(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대리인이 올 경우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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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5,3297)
최종수정일
2017-04-03 18: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