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규칙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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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2. "정책수행자"란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등록·공표 및 사후평가 등 사무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직접 입안하여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1.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5.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사항
    6. 6.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1.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표기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한 후부터 생산하는 관련 공문서에 대하여 기안문서 제목 끝이나 결재서류 문서제목 하단 중앙에 "실명대상정책 :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인센티브

  1.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②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와 정책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다운받기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등록부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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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940-3033)
최종수정일
2017-01-18 1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