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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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근거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2항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대상

  • 주요 군정 현안사항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사항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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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940-3033)
최종수정일
2017-02-24 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