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공고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이곳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발생 시 공고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게시물 검색
238건의 글이 있습니다.

최신게시물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유의사항 닫기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5. 공공기관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6. 공공기관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발생 시

  1.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작성 관리
  3. "가"의 ②~⑤,⑦,⑧ 항목에 의해 이용·제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
  4. 목적 외 제공 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법 제29조에 의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강구(문서 조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유의사항 닫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