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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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건의자(주민, 사업자 등)가 직접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닌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거창군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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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 055-940-3070)
최종수정일
2020-06-12 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