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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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비공개세부기준
담당부서 업무명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조항)
공통사항 내부검토 자료 정책수립, 집행, 자치법규, 업무보고, 평가업무, 인사 등 최종 완료이전의 자료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자료 완료 후 공개
연구개발 특허출원, 연구계획 등 연구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기술개발정보
인력관리 직원, 사역인부, 의용소방대, 초빙강사, 각종 위원회 등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민원서류 진정·건의·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공개 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1,6호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지출서류 개인신상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 정보
단속.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불시 단속·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중 개인정보,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방해하는 내용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기금·보조금 지원심사 및 해당 법인 등의 자료 심사내역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심사위원 인적사항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 정보
해당 단체.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안·비밀관련 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업무, 청사방호, 통신보안, 보안장비 등 현황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저해
기획감사실 재산등록사항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공개자료 제외)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27,28조
감사·조사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감사결과(징계포함)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소청심사 소청심사관련 일체서류 제9조 제1항 제6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2조
소송서류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관련 정보
행정과 공무원채용 및 전입시험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시행관련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
인사관리 개인 인사기록사항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징계의 심의 및 의결 결정 내용 전반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인사교류신청 교류 신청자의 명단 및 희망 교류지역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원조사 개인의 수형기록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교육 훈련관리 개인교육 수료사항 및 교육 퇴교자 기록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 및 인사관련 정보
을지연습·충무계획 유사 시 단계별 위기관리 절차 및 북한정권붕괴 대비 연습절차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취급 등급 및 인가자의 성명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인감·호적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재산 및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금업무 연금 대부내역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공제회 업무 공제회 대부내역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농정기획담당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 제외)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
인사관리 개인 인사기록사항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
입찰계약 입찰계약 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사항 제9조 제1항 제5호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계약관련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포함)의 신기술, 공법 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결과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식량작물담당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세부 내역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이익 침해
대북지원관계 대북업무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관련
수입현미 MMA쌀 수입계획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결정에 지장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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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6)
최종수정일
2015-0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