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거창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에서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거창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1 : 통상·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용 보기

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시스템 및 수탁자 현황 보기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거창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 및 정정 (삭제·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별첨2 : 청구 요구서 및 절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 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바.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접근권한의 관리 및 접속기록의 보관

거창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민원서식 등에 의한 공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는 업무 관련자 외에는 접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한 기록은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암호화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창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부서명 : 행정과
    • 성 명 : 홍영기
    • 연락처 : 055-940-3204
    • 메 일 : younggiyo@korea.kr
    • 팩 스 : 055-940-3169

자.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부서별 전화번호부 보기

차.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 바로가기(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03.01. ~ 2014.03.03. 적용
2014.03.04 ~ 2018.12.31 적용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최종수정일
2019-05-28 17: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