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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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출내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행정국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정책사업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
단위사업 지적재조사 관리

사업개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조사 및 정리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거창군 관내 지적불부합지 17,187필지
사업내용 거창군 관내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위치 거창군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경위 지적불부합지역 토지경계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소
추진계획 관내 지적불부합지역 연차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시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한 경계확정 등록

소요재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74,302,000 원 0 원 274,302,000 원
국고보조금 274,302,000 원 0 원 274,302,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0 원 0 원 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1,600,00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19,000,000 원 166,908,000 원 228,438,000 원 329,408,000 원 125,72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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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