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거창군은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거창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거창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 입력 후 조회

거창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삭제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거창군에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발생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공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공고 게시판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계약서 필수 반영사항]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위탁 시스템 및 수탁자 현황

개인정보 위탁 업무현황 게시판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 및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거창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 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요구의 방법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창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제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이의제기 방법

•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처리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서면, 유선, 이메일 등)가 가능하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거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거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거창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거창군은 개인정보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수집정보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방문일시 등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으로 설명하는 표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명	행정국	행정과
성명	송철주	홍영기
전화	055-940-3110	055-940-3202
이메일	cjsong@korea.kr	younggiyo@korea.kr
팩스	055-940-3169	055-940-3169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로 설명하는 표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로 설명하는 표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창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제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②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부서별 전화번호부]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가 명확치 않은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정보화담당(055-940-3202)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파일 다운로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12.27. ~ 2023.07.12. 적용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3.03.01. ~ 2014.03.03.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03.04. ~ 2018.12.31.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1.01. ~ 2019.06.02.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06.03. ~ 2022.07.14. 적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07.15. ~ 2022.12.26. 적용